2025 산불 피해 지원금 총정리/ 주택·농가·문화재 복구 지원 한눈에 보기

 

지자체·농가·주택 지원부터 복구 일정까지 한눈에 

 

 

🔥 왜 지금 주목받고 있나?

올해 3월, 경북·경남·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.

• 농가·임야·주택 시설 피해가 막대했으며
• 정부는 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 대책을 진행 중이다.

관련 예산도 속속 반영되고 있어

이제부터 산불피해를 입은 이웃과 '복구 ·보조금 혜택'을 알아내려는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 

 

 

🛠️ 국가유산 피해 복구 계획

• 국가유산청은 3월 산불로 인한 문화재·자연유산 36건 피해를 집계했다.
• '긴급 보존처리 완료 후 2026년까지 488억원 투입해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다.

문화재 ·천연기념물 등 공공문화유산 중심으로

> 훼손 회복, 방염 ·방재시설 구축, 토사 유출 예방 포함 사업단 운영

 

 

 

💰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예산 동향

• 국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원금 약 3,000억원 반영했다.
• 이 중 주택 피해(전파 기준) 가구에 최소 1억원 이상 주택 복구 지원 포함

✅ 농어가 지원:

• 이자 감면 / 상환 기간 연장 등 실질적 금융 지원이 마련됐다.

✅ 소상공인·중소기업:

• 공장·상가 철거 ·복구비 증액
• 생계 안정비 인상 및 영농 재개 지원 포함

 

🌾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신청 절차

• 대상 지역: 울산 울주군, 경북 의성/안동/청송/영양/영덕, 경남 하동/산청 등
• 농·어가 임업직불금 이자 감면은 신청 불필요, 지자체 처리 방식
• 기타 지원금(재난지원금, 생계비, 주택 복구 등)은 지자체 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필요.

 

🏛️ 추가 지원 및 법률 제정 움직임

• 국회 산불특위가 구성되어 특별법 제정 추진 중.
• 정부와 정치권은 체계적 복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> 향후 '산불 대비 인프라 강화', '전용 재난 기금' 마련 등 제도화 가능

 

 

 

 

npo · 시민단체의 지원 현황

• 희망브리지, 굿네이버스 등 NGO가
• 긴급 구호 키트(쉘터,생필품 등)
• 생계비 지원
• 임시주택 제공 등 긴급 지원을 진행 중이다.

 

📅 일정

일시	내용
2025.4 ~5월	지자체 현장조사 및 피해집계 완료
2025.05	추가경정예산 통과 (3천억 이상)
2025.05~	지자체별 지원 신청 접수 시작
2025~2026	국가유산청 문화재 복구 (488억) 진행
2025.10	국회 산불특위 활동 종료 예정

 

 

 

📝 요약 정리

• 산불 피해 지원: 최대 1억원 주택 복구 + 농어가 금융 완화 + 기업/소상공인 철거/복구 지원
• 문화유산 복구: 피해 문화유산 36건 대상, 488억원 투입해 복구 진행
• 제도 변화: 산불특별법 추진 + 국회 내 TF 구성으로 법적 기반 강화
• 신청 절차: 농어가 이자는 자동 감면, 그 외는 지자체 개별 신청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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